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

법률안의 요지

• 차선이탈경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,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• 운행기록장치의 경우 비슷하게 진행 - 운행 기록 장치의 의무조항을 차선이탈경보장치에 동일하게 부여
•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운행기록장치를 이용해서, 4시간 운행 / 30분 휴식 규정을 신설함. 운행기록장치의 관리를 강화할것으로 보이며,
  차선이탈경보장치와 같이 관리할 것으로 예상됨.
• 만약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향후 2년 내에 모든 화물차에 장착해야 함. (300만대 이상)

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장착 시범사업 시행안내

• 
• 전남화물협회

• 
•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

현 사업 확정 Price

• 대상자 부담금
• 40%
• 차량소유주
• 운송업체 (영업용차량)

• 국토부 지원금
• 40%
• 영업용 확인
• 대상차량 근거서류
• 공시확정 판가 기준

• 자부담
• 20%
• 판매 후 서류전달
• 개인부담금 + 지원금
• 입찰확정시 판가 협의

일반규격

• 경고는 청각이나 촉각 수단을 최소한 1개 이상을 포함
• 주간, 야간, 우천, 터널 등에서도 정상작동
• 설치 위치 및 각도 등 약간의 수정으로 모든 자동차에 설치가능
• 표준 전압인 12V 및 24V 겸용
• KC 인증 및 정보통신기본법 및 전파법에 의한 KCC인증
• 시스템이 동작 및 오류상태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램프를 제공
• 충돌경고장치의 작동범위는 최소 15km/h 이상
• 경고시스템은 운전자가 다른 경고장치와 혼동되지 않도록 구별
• 운전가가 임의로 동작을 중지시키는 기능이 없다.

기술규격